[항공 상식] 운수권 ① 항공회담을 통한 항공협정 체결로 시작

운수권을 이해하기 위해 그 시작인 항공회담과 항공협정부터 알고 가자

 

안녕하세요, 바른소리84입니다.

오늘은 항공상식 시리즈 중 운수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항공권을 살 돈만 있으면, 항공사를 통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항공사마다 갈 수 있는 국가가 다르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항공사 중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운수권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운수권을 이해하기 위해 그 시작이 되는 항공회담부터 운수권 배분까지의 과정을 살펴볼까 합니다.

① 항공사는 어디든 운항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항공사가 여행수요를 반영해서 새로운 국가의 도시에 취항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리나라 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로부터 항공사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항공기를 등록하고 운항준비에 대한 허가를 받습니다. 자 이제 또 뭘 해야 할까요? 목적국과 목적도시 공항에 도착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려면 항공사는 출발/도착 공항별로 항공기를 출국/입국할 수 있는 시간대인 Slot을 받아야 하고, 이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영공권에 대한 협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영공은 해당국가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민간기업인 항공사가 그 권한과 권리를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국가별로 자국민의 이동에 대한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간 운항노선, 운항편수, 운항조건 등을 미리 협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국가의 항공사에 그 권리를 배분합니다.

아무리 대형 항공사라도 해당 국가의 항공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의 승인과 해당국과의 협정이 없이는 마음대로 운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 오픈스카이 개념이 있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오픈스카이도 각 국가가 미리 항공협정으로 정한 뒤에 운항합니다.(다음 연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② 운수권을 위한 시작, 항공회담

우선 국가 간 이해관계를 정리하여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항공회담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항공사의 운항희망 의견들이 모여 관련 국가과의 운수권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를 모아 각 국가별 국토와 영공 등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담당자들이 모여 항공회담을 수차례 진행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될 것이고 2025년 현재 국제항공과 담당 소관입니다.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업무소개(운수권 담당 부서)

자 이제 각 국가 관료들이 모여서, 각 국가의 항공이슈를 고려하여 자국의 이익이 되면서 양 국가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간 이해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국민입장에서는 항공 수요적 측면에서 쉽게결정할 수 있는 허가문제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자국의 항공사의 영업권, 해당국가와 그 이외의 국가 사이의 외교사항 등을 고려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③ 항공회담의 결과인 항공협정

각 국가의 관료들이 조율한 사항을 토대로 항공협정을 체결합니다. 주로 어떠한 형태로 운항할 것인지 그 범위를 결정하며, 국가마다 조건과 기준이 상이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간 항공협정 체결현황을 외교부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항공협정이 체결된 국가들은 우리나라 항공사가 원하면 기준에 따라 운항할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항공협정 체결 현황(2024년 12월, 외교부)

외교부가 공개한 항공협정 체결현황에 따르면 2024년 12월 현재 총 96개국과 체결했고, 93개국이 항공협정에 따른 조건이 발효되었고, 3개국과는 미발효 중입니다. 관련 자료는 우리나라 항공협정 체결현황(2024.12. 기준) 외교부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mofa.go.kr/www/brd/m_4059/view.do?seq=365985

우리나라 항공협정 체결현황 (2024.12. 기준) 상세보기|경제협정체결현황 | 경제협정 외교부

④ 항공협정에선 무엇을 결정할까

항공협정에서는 주로 운수권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사업법에서 운수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수권은 외국정부와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업법에서 정의한 운수권

항공협정으로 양 국가 간의 항공권리를 정하게 되는데, 협정 내용에 따라 양 국가의 항공사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항공자유화협정(Open Sky)”과 일정 부분 제한을 두어 운항할 수 있는 “운수권 협정”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Open Sky와 운수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개념입니다.

⑤ 결론

양 국가를 항공기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인 운수권은 각 국가의 관료들의 항공회담을 시작으로 협정을 체결하며, 체결 종류에 따라 “항공자유화 협정”과 “운수권 협정”으로 나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공자유화 협정과 운수권 협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공 상식] 운수권 ① 항공회담을 통한 항공협정 체결로 시작

[항공 상식] 운수권 ② 항공자유화협정과 운수권 협정

[항공 상식] 운수권 ③ 운수권 배분과 회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