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2
[항공 상식]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사유(자본잠식)
항공사의 자본잠식률이 50%가 넘으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안녕하세요, 바른소리84입니다.우리나라에서 항공기를 보유하여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 기관산업 이다보니 면허 발급의 절차나 기준이 법으로 정할 만큼 까다롭고 항공산업의 정책적 판단까지 고려해야 하다 보니 면허를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면허를 획득한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등은 재무건전성과 운항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면허 발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면허가 취소된 전례는 없습니다. 면허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많지만, 취소된 사례는 없습니다.그렇지만, 최근 에어프레미아나 에어서울 언론보도와 같이 재무건전성..
[항공사 이야기] 대한항공의_대한항공에 의한_대한항공을 위한_국내 항공산업 개편의 시작
부제 : 2025년은 대한항공의 대한항공에 의한 대한항공을 위한 국토부의 항공산업 개편 시작의 해2025년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추진 1년차, 아시아나 화물사업을 인수한 에어인천의 공식적인 출범, 대한항공-이사아나 계열 자회사 통합 LCC 출범 등 국책과제급의 항공산업 개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이에, 국토부는 국제선 네트워크 개편이라는 계획 하에, 대한항공과 이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통합 FSC는 대한항공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화물전용항공사 출범은 아시아나 화물 사업을 인수한 에어인천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통합 FSC 등 출범이라고 표시해서 약 2년간의 국토부 지원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화물전용항공사는 올해 6월이 목표이고, 통합 FSC는 26년 말 전에 해결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