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분야/항공상식6
항공사의 외국자본 투자에 대한 정부 입장_델타항공의 한진 KAL 지분 매입 사례
대한민국 정보는 항공사와 같은 국가 기관산업은 외국자본의 유입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이번 포스팅은 항공사의 외국자본 투자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이번 포스팅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항공업은 국내 영공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안보 및 안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의 경영권 행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 제9조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 승인을 불허하여 상업운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4호에 의하면 외국 자본이 항공사 지분 50% 미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