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면허 취소1
[항공 상식]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사유(자본잠식)
항공사의 자본잠식률이 50%가 넘으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안녕하세요, 바른소리84입니다.우리나라에서 항공기를 보유하여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가 기관산업 이다보니 면허 발급의 절차나 기준이 법으로 정할 만큼 까다롭고 항공산업의 정책적 판단까지 고려해야 하다 보니 면허를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면허를 획득한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등은 재무건전성과 운항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면허 발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면허가 취소된 전례는 없습니다. 면허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는 많지만, 취소된 사례는 없습니다.그렇지만, 최근 에어프레미아나 에어서울 언론보도와 같이 재무건전성..